31일에 나온 판결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해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고 숨진 생후 19개월 여아의 사망원인이 백신과는 관련이 없는 `중첩성 간질발작'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숨진 여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구랍 21일 부검을 진행한 결과 30분 이상의 중첩성 간질발작에 따른 ...
2010년 새해를 맞아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돋이 명소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4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철원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5도, 대관령이 14.7도까지 떨어지고 15개 시.군에 사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한파가 매서...
1일 오전 4시30분께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30.여) 씨가 숯불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 남편 장모(36)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장 씨는 "새벽에 작은 방을 열어보니 어젯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던 아내가 숯불을 피워놓은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
의료사고시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약을 투여한 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잘못된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31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의 한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현지시각) 헬싱키에서 서쪽으로 16㎞ 떨어진 에스포 시의 '셀로 쇼핑폴'에서 알바니아 코소보 출신의 이민자로 알려진 이브라힘 시쿠폴리(43)가 총기를 발사해 남성 3명, 여성 ...
한·일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일 ‘실용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아까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인식에 대해 ‘반대’ 또는 ‘반대하는 편’이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반대’(7...
100년 전 체결된 ‘국권 침탈’ 조약의 불법성을 따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한일간에 풀리지 않는 과거사 인식의 기초를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 과거 식민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