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조종석 진입을 시도하다 결국 경찰에 입건되는 망신을 당했다. 1일 인천공항경찰대와 공항 당국에 따르면 모 항공사 자카르타발 항공편을 타고 인천으로 오던 서울 사립대교수 A(46)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기내에서 화이트와인과 레드 와인을 차례로 주문해 종류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을때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조항은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일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강모씨 등 4명이 "5천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수뢰죄와 똑같이 무기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국회의원과 ...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한 운전자를 `만취상태'로 잘못 판단해 연행했다가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숨졌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상태였지만 경찰관이 피의자로 보고 지구대로 이송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얼굴 모습이 흡사한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의 수표를 환전해 준 농협에 대해 법원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호텔 경영업체인 K사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최모씨는 2002년 8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후 2억8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2천만원권 자기앞수표 ...
롯데제과와 오리온제과가 2000년 `초코파이' 포장지를 놓고 법정에서 맞선 지 5년만에 쿠키제품 포장디자인을 두고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부산 군수사 부지도 브로커 사기행각에 노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편승해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토지를 겨냥, 땅 브로커들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군당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일 "땅 브로커들이 통일대교 북단 경의선 인근지역에 자주 나타나사기행각을 벌...
오늘은 ‘여경의 날’…‘외유내강 24시’ 왼쪽 복도 끝이 반투명 유리문으로 막혀있는 종로경찰서 4층.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벽에 붙은 나무 간판에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라고 적혀 있다. 이곳이 시위대와 진압 경찰 사이에 자칫 거친 몸싸움이 생길 수 있는 집회 현장에서 `부드러움'으로 `폴리스라인...
서울대 강창률 교수 ‘면역무반응 새세포’발견‘블러드’오늘치에 실려 국내 연구진이 먹은 음식물에 대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세포를 처음 찾아냈다. 이는 먹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연구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창율(51) 서울대 약대 교수는 30일 “소화기계로 들어온 음식물이나 무해한 미생...
기아차 광주공장의 유류고 근처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 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없이 조기 진화됐다. 30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차 광주공장 제2공장 서문쪽 유류고의 휘발유 펌프모터에서 불이 났다가 소방관들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휘발유 펌프모터의 일...
고려대는 30일 2008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 2008 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고려대는 정시모집의 논술 비중을 학생부와 같게 하는 한편, 논술을 도입하며 없앴던 면접을 수시전형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시에서는 수능 영역별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기로 했...
조준형기자= 십수년의 옥살이를 마친 뒤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면하기 위해 법정공방을 벌여온 범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씨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7월 중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호감호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보호감호제도를 담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폐...
검찰 직원이 음주운전 도중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청 직원 H(30.9급)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H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대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자...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 빌라 철거민들과의 충돌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 직원 이모(23)씨는 당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화염에 휩싸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0일 이씨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두부 손상(두개골 함몰.최대 직경 4㎝)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