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6일 긴급체포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방 공제회가 타당성 검토 의뢰해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영현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축청사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마다 속이 탄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건물을 짓는다면서 달랑 2~3쪽짜리 계획안을 내놓기 일쑤다. 200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억원 이상의 지방정부 청사를 ...
검찰 2억 수뢰혐의 구속…본인 전면부인‘60억이나 부시장 제안’ 이명박 시장 조사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 길아무개씨한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날 구속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범죄피해 후원 사업’첫 결실 지난해 6월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친누나의 목숨을 빼앗긴 한아무개(30)씨. 한씨는 혈육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떨쳐낼 겨를도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누나가 남기고 간 15살, 5살짜리 조카들을 힘겹게 뒷바라지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10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오염물질 총량 관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북·전남도가 각각 제출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이 지난 5일 승인됨에 따라 8월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부당이익이...
대형 출판사·협회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초·중·고생들의 학습참고서 가격을 대형 출판사들이 서로 짜고서 올린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다.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창 등 한국자료협회(이하 협회) 소속 국내 대형 출판사 1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