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거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폭력이 ‘경비업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한겨레> 20일치 1면)에 대해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 폴리...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메뉴를 깔거나 자막·수화 처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했다. 이 지침은 국가기관·지방...
집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채증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콘테스트와 전시회까지 열었다가 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임용된 지 3년8개월이 지난 소속 공무원을 돌연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사감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감위는 “공무원 임용권한이 없는 사감위원장이 2007년 12월 조현섭 중독예방치유센터장(별정직 4급)을 임용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지난달 25일 조 센터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박태규(71·구속 기소)씨가 로비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해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검찰과 백화점 쪽의 말을 종합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뇌물 전달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피가 적어 ...
21일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된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이른바 ‘진보 교육’의 성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부장 김경화 <애드국> △애드기획팀장 최태형 <연구기획조정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계완 <전략사업국> △문화사업부장 송제용 △문화사업부 문화사업팀장 지정구 △전략사업부장 오원식 <출판미디어국> △이코노미인사이트부 부편집장 송창석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직무대리)는 21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직무 수행이 정지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