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직전 국군이 공비를 토벌한다며 민간인들을 사살한 문경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채아무개(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0억3천여만원을 배상...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있는 7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이달 중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주 ...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제14호 태풍인 ‘꿀랍’이 지난 7일 정오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940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꿀랍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라는 뜻이다. 기상청은 ‘꿀랍’의 영향으로 추석 연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가구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인하할 대책도 빠져 있다는 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쓴 논문을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최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0년, 2005년 별도의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을 이중 게재한 의혹이 있다”며 사례 2건을 이날 공개했다. 민실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