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 2010-02-08 14:09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 2010-02-08 13:43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학교 단위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개인 성과급제 차등 폭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경쟁교육과 교육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2010-02-08 13:42
지난달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대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수와 지급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실업급여 ... 2010-02-08 13:42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규명하고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민노당측의 증거 인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 2010-02-08 11:51
엄기영 MBC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MBC 이사진 후보 결의에 반대하며 8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엄 사... 2010-02-08 11:14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당... 2010-02-08 10:4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2010-02-08 10:3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특정사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김모(62)씨... 2010-02-08 10: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 2010-02-08 10:31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 2010-02-08 09:55
2년간의 신약 '가뭄' 끝에 새 국산 신약 탄생에 파란 불이 켜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최근 고혈압 신약후보물질 '피마살탄'의 최종 임상시험이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피마... 2010-02-08 09:54
위례(송파)새도시 안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남성대)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아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의 2월 말 분양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남성대의 대... 2010-02-08 09:43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돼지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 신고된 돼지 농장... 2010-02-08 09:31
장학사 인사 비리, 방과후학교 특혜 제공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몇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 2010-02-08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