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학교 단위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개인 성과급제 차등 폭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경쟁교육과 교육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
지난달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대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수와 지급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12만8천명에 비해 1만1천명(8.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규명하고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민노당측의 증거 인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 서버관리실에 있는 민노당의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투표 내역 등 ...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당사법제도개선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통해 "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천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특정사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 김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예진흥기금 가운데 2억5천67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
2년간의 신약 '가뭄' 끝에 새 국산 신약 탄생에 파란 불이 켜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최근 고혈압 신약후보물질 '피마살탄'의 최종 임상시험이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피마살탄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고혈압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혈관에 작용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성...
위례(송파)새도시 안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남성대)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아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의 2월 말 분양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남성대의 대체 골프장을 수도권에 마련하기 위해 현재 3~4곳의 골프장과 접촉하며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가격이 비...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돼지들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 신고된 돼지 농장의 돼지 16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였으나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
장학사 인사 비리, 방과후학교 특혜 제공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몇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대전의 한 중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