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 도중 소송 관계자에게 미소나 배려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부장판사는 행정법원의 16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을 상대로 실시한 법정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에너지복지 정책이 일부 이뤄져왔지만, 아직 에너지...
내년부터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성과급)에 학교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특히 학교별 평가 기준에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사 성과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침을 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감사원이 8일부터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에 대해 본감사에 들어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힌 뒤 “문화방송을 상대로 직접 감사하는 것은 아니며, 방문진의 문화방송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이 8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났다.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쪽 이사들이 엄 사장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대로 임원 인사를 강행하면서다. 이명박 정권이 <한국방송>(KBS)에 이어 문화방송 장악을 위한 본격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00년대 초반 검찰과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기업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
30여년 동안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근 조립공으로 일한 심아무개(당시 49)씨는 2006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수장 공사일을 마친 지 이틀 만에 강원도 춘천의 댐 보조수로 공사장에서 새 일감을 얻었다. 심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밤 9시30분부터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터널 안으로 700m를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8일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교직원,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 약 850만명을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국가 접종 대상자는 교직원 62만명,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30만명, 운수업 종사자 67만명, 전력 등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