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급 이상을 따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1년에 2...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김정헌(64·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은 9일 “문예위가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 이행을 거부하면 인사상 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
1972년 2월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신관 301호실에 최규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윤석한 외무부 차관, 공노명 동북아주 과장, 허태련 중앙정보부 8국장 등이 모였다.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의식해 “재 화태(사할린) 교...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8분께 경기 시흥시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진으로 시흥은 물론 인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놀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지진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앙지는 시흥시 대야동 은계초등학교 부근인 북위 37.45도, 동경 126.80...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 옷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유명 여가수 ㅂ씨와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ㅂ씨 등은 지난해 8~11월 서울 동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서 파는 값싼 옷을 낱개로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새 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 한꺼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9일 김상곤 교육감과 4개 교원노조 대표 등 양쪽에서 12명씩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엔 단골메뉴인 ‘경제 발전 기여’ 등은 물론이고, 형사재판이 언급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근거로 민사소송의 배상금을 줄여주는 등 여러 명분...
검찰이 비닐 원료값 담합 혐의로 대형 화학업체들을 기소했다가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994~2005년 비닐 원료인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