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소환운동을 벌이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간부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5일 유화선 파주시장 소환운동을 벌여온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의장과 황의식 ‘가짜 국민대 캠퍼스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교하 열...
연세대가 영어 강의를 뺀 모든 과목에서 과감히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학사 관리를 강화해 기초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4학년 심화전공(4천단위 과목) 등 고학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수업이 'A학점 폭격기'로 전락해 교육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오랜 내부 논의 ...
회사측이 인수된 회사의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거쳐 임금삭감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나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간섭이 아닌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적법한 직원들의 동의 절차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받지 못한...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 김모 대표이사와 회사측에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 손모 전 대표이...
연세대가 올해부터 경쟁 기반의 평가를 확대하고자 영어 원강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가 여전히 전공이나 교생실습 등 적지않은 교과에서 절대평가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학가에서는 이례적인 조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고득점자 정원을 교...
중학생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남녀 학생들이 한 여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고 머리에 케첩을 뿌리는 등 졸업식 뒤풀이로 보이는 집단 괴롭힘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7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 `말로만 듣던 요즘 졸업식'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1분20여초짜리 동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당쪽 이사들이 8일 오전 예정된 이사회에서 <문화방송>(MBC) 본부장 인사를 강행처리할 뜻을 거듭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엄기영 사장 사퇴 → 문화방송 장악’까지 노리는 정권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문화방송 노조 등은 잇따라 강경...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낙후된 접경·도서지역 35개 시·군과 186개 섬 지역에 27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경·도서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도로 포장이나 상하수도 개량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치중했던 것과 달리 역사·문화유적형, 생태·관광형, 지역특화 개발형, 기...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김민아씨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인권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1. 인권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만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