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7억원대의 예산을 빼돌린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수십명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최근 홍성군 예산 횡령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12명 가운데 45명을 인사위원회에 부쳐 33명을 중징계(강등 4명, 정직 1~3월 29명)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명은 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36)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속어)이라고 부른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47)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변씨의 근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애정관계로 인한 모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몰린 사업가에게 20여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살폈더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변’을 내놨다. 1982년 미국으로 이민...
입춘(4일)을 시샘하듯 위세를 떨치던 추위가 6일부터 풀려 다음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다. 기상청은 5일 “이번 주 우리나라에 한파를 몰고온 대륙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6일 오후부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풀리겠다”고 예보했다. 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로 포착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교장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 업체로부터 방과후학교 영어ㆍ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정욱(40) 한나라당 의원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앞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적은 두툼한 A4 용지가 놓여 있었다. 보좌관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것이리라. 대개 정치인들은 인터뷰 질문서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다. 정치적 실언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감한 질문은 현장에서 직접 할 수 ...
빵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모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찰스 드루(Charles Drew) 의과대학 면역학교수 맘도 고네움(Mamdooh Ghoneum) 박사는 암세포를 시험관에서 빵 효모에 노출시키고 암세포가 효모를 잡아먹는 포식작용(phagocytosis)을 관찰한 결과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8.15 광복을 맞아 배로 고국으로 귀환하던 중 조난사고로 억울하게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 중 해난사고로 숨진 징용자를 비롯한 조선인 유골 131위가 ...
5일 오전 2시 20분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 해상에서 벙커 C유 400t가량을 실은 유조선이 예인선과 충돌,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해경 측은 "예인선이 유조선의 좌측 중앙부분과 충돌하면서 저장탱크에 구멍이 났다. 선원들이 즉시 기름을 다른 탱크로 옮겨 담아 유출량이 많지는 않은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