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사흘째 수사를 받아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8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다”…검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검찰이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와 이를 이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등 네 가지 혐의로 청구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동국대 교수 임용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위조 학위증명서 등과 이에 대한 캔자스·예일대 당국자의 사실 조회 회신문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신씨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간 것은 도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후 두달 이상 미국 등지에 체류하다 수사를 받고자 자진해 귀국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동국대 교수 임용은 대학 쪽이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취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의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는 신씨의 모습을 취재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 김진수 기자 [e-mail]

이에 대검찰청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후원금 횡령 등 신씨의 추가 혐의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참고 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의 집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한 전 이사장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 투숙했던 서울 종로구 호텔형 아파트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호텔’ 숙소와 재무과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열석 달치 숙박비 2600만원을 누군가 대신 내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