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회사에 다니는 나아무개(30)씨는 이번 주말부터 취미생활을 즐기는 대신 학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다른 직장인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주말이지만, 국제재무분석사(CFA) 시험을 준비하는 그에게는 공부할 게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민주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대표 문아무개(47)씨에게서 돈을 받고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달리는 하이브리드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서울시 및 택시 업계와 함께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에서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택시로 운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시범사업에 투입할 하이브리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용역업체 직원 ㅇ씨 등 2명이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새 업체로 고용승계되지 않은 것은 인권위법의 ‘평등침해의 차별행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이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선고 당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아무개씨가 ‘범죄 경력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깎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입시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홍익대 서정화 교수(교육학)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논문집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보면, 현 정부의 교...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발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재정 낭비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 논란에도 정부가 10월에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7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6월 입찰이 끝난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 발주) 1차 16개 공구의 공사를 오는 10월 시작하는 한편, 나머지 공사 물량의 입찰도 이달 안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