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그룹 멤버 A씨가 합성된 누드사진이 나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소속사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의 얼굴이 합성된 누드사진이 퍼져나갔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합성사진으로 판명돼 4일 서울 모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진 전문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25일께 자신과 불륜관계를 가져 온 A(46.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주식을 사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는 만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문모(42)씨와 전모(42)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30분께 퇴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으며 밖에 나와서 햇볕을 보니 참 좋다. 내일부터라도 운동을 하러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뒤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서울대병원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입원 기간 건강검진...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외에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 2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신종플루 추가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회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에 관한 안내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단 사칭 이메일을 주의해달라고 4일 밝혔다. 공단을 사칭해 불특정인들에게 이메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해도 연봉이 턱없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D대학 전임강사인 황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뒤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
지명수배자를 붙잡고도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뒤 사건을 덮은 경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은 지명수배자를 붙잡고 수배해제만 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ㄱ경위 등 경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경위는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가 설립됐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전 비서관은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일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의 설립을 인가받았으며, 재단 이름은 줄여서 ‘봉하재단’이라고 부르기로 했...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재중동포 김아무개(37)씨가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국한 지 4일 만에 무면허 음주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