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설이 나도는 인사들의 이름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서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소문난 의원 6명의 이름을 구체...
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프리챌은 이...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업자를 검찰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을 운영했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주모(48)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 전화방을 열고 음란물을 내려받아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주 씨를 정보통...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8.여)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한 뒤 거액을 횡령...
서울시는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나 차량에서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천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ㆍ명동ㆍ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
3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지만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30)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모씨...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사용될 중·고교의 새 교과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만든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서성진 교과부 교과서기획과장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유해성 문제...
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ㅎ아파트 주민 169명이 ‘2007년 시작된 주변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3700만원을 ...
갈비, 굴비, 참치캔, 식용유 등 추석 선물세트 값이 지난해보다 줄줄이 올라 명절 체감 물가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과일 농사가 잘돼 사과·배 선물세트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들은 올 추석 선물세...
공직사회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형사사건 판결과 정부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파면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14대 총선에서 관권이 개입됐음을 폭로한 한준수(78) 전 충남 연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