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허진호(63)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사임했다. 법무부는 허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기 3년의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임이 결정된 허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까지였다. 허 이사장은 이명박 정...
군 재판부가 군부대 안에 들어가 군부대 룸살롱 운영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상 초소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방송>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방송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의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두고 <한국방송>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방송 노조는 지난 22일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4)씨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91년 한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돈을 받고 영화를 보여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디브이디를 2006년 허락 없...
27일 오전 7시38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하행선 갓길(경안나들목 4㎞ 지점)에 세워져 있던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김아무개(50·이비인후과 의사)씨와 박아무개(48·골프의류 판매업)씨 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휴대전화로 광주소방서 119구급센터...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열린 27일 `티베트 자유'라는 티셔츠를 입은 미국·캐나다인들이 중국인 체류자로 보이는 친(親)중국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티베트 자유(Tibet Free)'라는 티셔츠를 입고 걸어 가던 미국·캐나다인 5∼6명에게 근처를 지나던...
4.9총선에서 `동영상 지지'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의 김성식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선 때 관악갑 후보로 출마한 김 당선자가 오 시장이 출연하는 홍보동영상을 선거에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지휘를 받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