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이상 요구도 27곳이나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시행된 뒤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24일 최근 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공기업 100곳을 상대로 직원 채용 때 어떤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지...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 조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4일 이아무개(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대기업 계열 자동차 부품회사인 ㅎ사가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ㅎ사 전 직원 장아무개(38)씨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 액수, 선물 종류 등이 적힌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다며...
주말까지 한두 차례 비가 내리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27일 낮부터 평년 수준의 따뜻한 기온을 되찾겠다. 기상청은 24일 “25~26일 다소 쌀쌀한 가운데 한두 차례 비가 오겠으며, 일요일인 27일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아침까지 서울은 아침 섭씨 8~10도, 낮 14~15도, 부산은 아침 9~11...
노동조합 설립 이후 격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 18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옥천에 있는 전선류 제조업체 ㈜코스모링크 노동자들을 진료한 배기영 박사(신경정신과 전문의)는 24일 “지난 주 이 회사 조합원 12명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3명은 적응장애, 3명은 우울증...
주민번호 전자상거래만 수집·아이핀 도입 의무화 등 마련시민단체 “피해자 불만 물타기…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4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
법원, “피해자 구체진술”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아무개(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ㅅ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최근 전직 국세청장 ㅇ아무개씨의 주변인들 계좌에 수십억원대의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ㅅ해운은 2004년 국세청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
4월23일치 8면 ‘삼성그룹 시가총액 1.05% 소폭 감소’ 기사=이승우 연구위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아니라 신영증권 소속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자의 실수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세계잉여금 잔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주도적 구실을 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태평로 플라...
![[이사람] 송두율 교수, “철면피 폭력 언론…한국 가기 두렵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425/03018945_20080425.jpg "[이사람] 송두율 교수, “철면피 폭력 언론…한국 가기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