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놓느냐"며 "법원이 재판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27일 오후 1시45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박모(47.무직.경북 구미시 고아읍)씨가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절도 등 전과 6범인 박씨는 지난 25일 상주시 남성동 상주농협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등의 혐의...
공판중심주의 방식의 형사재판이 대세로 굳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36ㆍ사법시험 35회) 판사는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판중심주의에...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열)은 500명으로 압축된 한국 최초 우주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5일간 충북 청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기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체검사 대상은 기초체력검사(3.5㎞ 달리기)와 필기시험(상식 및 영어), 지원서 평가에 합격한 500...
한 벤처기업 대표가 사라졌다는 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뒤늦게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 벤처기업 대표 A(61)씨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5시께. 이 회사 B이사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A씨가 "...
오는 2008년이면 광화문 주변 세종로 일대에 `세종광장'이 조성돼 청계천에 이어 서울시민을 위한 또 하나의 도심 휴식공간이 생기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광화문에서 청계천로에 이르는 세종로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가로로 조성하는 내용의 세종광장(가칭) 조성 대안 및 향...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중소 인터넷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를 소홀히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의무화해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 현재 우리나라 보안서...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에 최고 9천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한국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비.운전 등 단순 반복 업무에 이처럼 큰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책은행들이 국민의 세금...
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26일 해명 및 사과로 봉합되는 듯한 법조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26일 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27일 어려운 생활 여건을 비관해 밀입북했다 추방당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 특별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상적으로 편향...
TV 드라마 `왕초'의 실제 주인공인 `거지왕' 김춘삼(78)씨가 고령에 폐질환까지 겹쳐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뒤 지금까지 40여일 넘도록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치료...
전국지하도상가인연합회 회원 700여명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다음달 초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대 지하도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종각역 사고의 원인은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공사와 주요시설물 관리를 ...
![[필진] 교육부에서 날아온 추억의 공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27/115933234153_20060927.jpg "[필진] 교육부에서 날아온 추억의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