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3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백익(54)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을 구속했다. 백 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씨큐텍 대표 류아무개씨한테서 “상품권 지정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아오다, 같은해 5월 전세자금을 빌리...
지난 26일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를 불러 조사한 제주지검은 27일 오후 4시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제주지검은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 개발에 참여한다’ ‘북한과 러시아간 철도 협력을 한다’ 따위의 소식들을, 그것도 대부분 해외 동포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재홍(49)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북한교통연구센터를 새로 만든 이유에 대해 “한국도 국제정치적 차원에...
한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에 지원자 개인정보가 노출돼 물의를 빚은 LG전자를 상대로 이 회사에 지원했던 취업준비생들이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취업정보 카페에서 '시멘틱정'이라는 아이디를 쓴 지원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전문가인 모 ...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선관위원 사직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곧 두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에 주기로 한 400만달러의 집행기간(5년) 종료일이 오는 30일로 다가왔으나, 지금껏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해 공중에 뜰 위기에 처했다. 장학사업비 280만달러는 두 나라 정부의 추가 협상에 따라 집행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7일 판·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홍수(5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논란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56)는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단기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36·사시 35회) 판사는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한 기우’라는 글에서,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받던 범죄용의자의 상당수를 ...
감사결과에 대한 통속적인 반응..“운전사에게 연봉 6천 7백씩이나..!” 국책은행 운전기사의 평균 임금이 연봉 6,700에 이른다는 감사결과가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고액 연봉을 문제 삼은 것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것 이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직장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