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는 17일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구속기소된 성아무개(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서구 용문동 최아무개(당시 38세·지체장애 1급)씨 집에서 최씨를 살해한 혐...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
“10여년간 맞고 목졸리고 살아”법원에 진술서·진단서 냈지만“부부상담” 날벼락 처분 서둘러 협의 끝내고 싶었던 아내사건 당일 남편 만나러갔다 숨져 어린이날을 앞둔 4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윤정임(가명·36)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