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한아름양 성폭행 살해 사건에 이어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형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폭력 ...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는 원래의 목적인 치료가 아닌 또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
2일부터 만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을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교사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2...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실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고를 받는 ‘여성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동거 남성에게 추가 폭행당하는 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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