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를 별도의 공익 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음반 규제 등급에 ‘12살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이 신설된다. 여성부는 29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음반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음반 심의가 너무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이뤄진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아무개씨 등 피해여성 4명이 ‘유치장에서 공공연하게 브래지어를 벗는 경험을 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 요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년 안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2007년에도 우리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