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현행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언하자는 소장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어, 단독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과정과 법원 공판 과정에서 ‘정조 관념’을 강조하는 법조인들의 낙후된 성인식과 그릇된 법체계 때문에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라는 제목...
여성운동단체들 사이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성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비 건립 등 여성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현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박아무개(46)씨가 14일 해고된 지 1년 4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노숙 농생을 벌인 지 200여일 만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여성주의 문화예술단체인 이프토피아(공동대표 최인숙·이지현)는 8∼13일 서울 정동갤러리에서 ‘코리안 드리밍-결혼이주여성들의 꿈’ 사진전을 연다. 한국여성사진가협회 소속 작가 33명이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 이미지화한 작품 33점이 전시된다. 최인숙 대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인신구속적 매매...
부산의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자 피해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ㄱ대학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ㄴ 교수의 성희롱 사실이 일부 확인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해당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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