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음 읽어보고는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안에 참으로 놀랐다.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번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존재를 부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겨레2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4·16 세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27일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정작 특위의 조사를...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한겨레> 3월27일치 1면) 이에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긴급성명을 내어 “특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 산하 소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중단시킨 데 ...
정부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애초 요청한 정원·조직 등을 대폭 축소한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특위의 정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120명보다도 30명이나 적은 90명에 그쳤다. 조직 구성에서도 진상규명국만 ‘국’으로 남았을 뿐 안전사회국이 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조직·예산안 처리를 한달 넘게 미뤄오던 정부가 조직 규모를 특위 쪽 요청안보다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특위 쪽에 제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부안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직 정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특위 쪽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참사 원인과 정부 ...
“더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남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젠 더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겠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정식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파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내부자료를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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