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