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해군작전헬기 와일드 캣(AW-159) 사업과 관련해 당시 방사청 사업팀장(대령)과 해군본부 시험평가담당자(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공문서(시험평가결과서, 기종결정안)는 그 기재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
6·25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중국군 유해의 5차 송환이 3월 28일 이뤄진다. 국방부는 1일 자료를 내어 “한·중 협의단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5차 중국군 유해송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날 협의에서 3월26일 공동으로 유해 20구의 입관식을 진행하고, 28일 유...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자료를 내어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미만이거나 50 이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