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패럴림픽이 3월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 하느냐’는 이정현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올림픽 정신에 따라 훈련...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4차례 시범공연을 마치고 15일 돌아갔다. 북한 태권도시범단 28명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경의선 육로로 귀환했다. 남쪽 취재진이 방남 소감을 묻자 한 여성 단원은 “조선은 하나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범단 임원진 3명은 이들과 따로 오후 인천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으...
군의 올림픽 경비가 병력 위주에서 첨단기술 집약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12일 평창올림픽 경비지원사령부인 제1야전군이 이번 평창겨울올림픽 외곽 경비에 드론과 로봇, 열상감시장비(TOD), 다기능관측경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비작전은 하늘엔 드론을 띄...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 분야에서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공정한 법원에서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군 지휘관의 재판관여 권...
국방부는 12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소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지휘관의 재판 개입과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병사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 사법개혁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