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아끼려다 과태료로 더 물어요.’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 석유사업법령과 시행령이 7월 말부터 적용됐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며 ‘값싼 기름의 유혹’은 적잖은 모양이다. 산업자원부는 경찰·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 한달여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를 특별단속...
강원도 삼척에 한국가스공사의 제4 엘엔지 인수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공사는 13일 “방파제 건설 재원의 국고 지원 조달방안 마련을 전제로 삼척을 우선협상 대상지로 결정했다”며 “방파제 건설 문제가 해결되면 삼척시 원덕읍 호산항 일대 약 100만㎡의 터에 엘엔지 인수기지가 세워진다”고 밝혔다. 20...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학회, 서울행정학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원자력발전 30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발전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 원자력발전의 공과를 조명하고 계속 운전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을 논...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재벌의 ‘물량 몰아주기’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재벌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6일 현...
‘한 해 평균 4.4건이 소송남발?’ 주식회사 이사 등의 부정·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제도가 경영계나 일부 법조계가 제기했던 ‘소송 남발’ 우려와 달리, 실제 소송 사례는 극히 적으며 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송요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
한화그룹은 일본 오릭스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7%를 한화건설에서 전량 인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지분 51%로 대생의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인수 당시 계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는 하나, 한화그룹은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공사엔 ‘콜 옵션’(계약 상대방에 일정한 가격에 팔도록...
도시가스 공급, 상조서비스, 인터넷포털, 대부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계있는 분야의 약관이 올 연말까지 잇따라 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분야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도시가스와 관련해, 지난달 전국 33개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로부터 ...
롯데칠성과 한국야쿠르트가 타르색소와 안식향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의심되어온 식품 첨가물들을 탄산음료에 쓰지 않기로 했다. 환경정의는 6개 식음료업체에 자발적으로 이들 식품 첨가물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동서식품을 제외한 롯데칠성·한국야쿠르트·한국코카콜라보틀링·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