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열렸음에도 경찰이 처벌에 나섰다. 이유인즉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였다는 것이다. 우선 짚고 넘어갈 점은 문화제도 집회의 일종이라는 사실이다. 집시법은 어떤 목적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건 모두 집회라고 부르고, 이 가운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1975년 미국의 보수단체인 뉴욕어버이연합(Parents of New York United)이 학생들에게 읽혀서는 안 될 책의 목록을 배포했다. 뉴욕주 한 교육청의 간부들은 관할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목록에 등장하는 11종의 책을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배치되는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내용의 책으...
오스트리아는 2007년 투표 연령을 18살에서 16살로 낮췄다. 이후 16~17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정치적 성숙도는 나이 많은 유권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16살로 낮춘 뒤 올해 의회 선...
배심제는 혁명이 잉태한 제도다. 함부로 형벌권을 휘두르는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와 불신에서 연원한다. 올해로 제정 800주년을 맞은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은 왕에 대한 견제장치로 배심제를 도입했다. “자유민은 동료 자유민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감금·추방·몰수 등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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