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0년대 여러 나라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의무화했다. 일제의 조선총독도 1937년부터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해 국기 게양과 함께 일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제창하도록 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종교적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이 퇴학당하...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가운데 성소수자 문제가 심각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뿐이 아닐까 한다. 모두 보수 기독교계가 논란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연설할 때도 하나님을 자주 호명한다. 퓨리서치센...
우리의 군 사법제도는 제국주의 시대 영국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7~18세기 영국 해군과 육군에 근대적인 군법(Articles of War)이 도입됐고, 1775년 독립전쟁을 앞둔 미국 군대가 이를 차용했다. 미군의 군 사법제도는 8·15 해방 이후 미군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수됐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군 사법제...
‘클래펌으로 가는 버스 뒷좌석에 앉은 대머리 아저씨.’ 19세기 영국 언론인 월터 배젓이 가장 평범한 런던 시민을 표상한 문구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지하철 ○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씨’ 정도가 되겠다. 이 표현은 20세기 초 영국 법원의 판결문에 인용되면서 그 사회의 평균적인 ‘합리적 개인’을 일...
중국(+), 이란(369+), 이라크(169+), 사우디아라비아(79+), 미국(39)….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2013년 나라별 사형 집행 현황이다. 이란의 ‘369+’는 최소 369명이 사형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은 숫자없이 ‘+’라고만 돼 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통계 자체가 국가 기밀로 다뤄지고 있어 근접치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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