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직원 2명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또다른 장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2일 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화원의 성범죄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2000년~2004년 ...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서명 조작이나 정족수 미달, 금품수수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런 영등위 심의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 결정적 흠이 있는 만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락기들이 불법이 될...
국정원 진실위 발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자 안기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범인 김현희씨를 대통령 선거 전에 국내로 압송해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
경찰이 인권단체 활동가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영장없이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의 류은숙 상임연구원은 20일 소장에서 “서울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지난 6월28일 거래 은행에 수사협조 의뢰...
![[아침햇발] 명왕성아, 잘 있니? / 박용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322/03114233_20060322.JPG "[아침햇발] 명왕성아, 잘 있니? / 박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