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성폭력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이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관리 체계는 거의 전무하다. 현행 제도로는 20살 미만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한해 두차례 신상을 ...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신임 5개 부처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그러나 검찰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김 부총리가 지에스그룹한테서 사무실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장관 ...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하게 썩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가 정치권에 파장을 드리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감사원한테서 수사요청과 주의조처 등을 받은 단체장의 60%가 당 소속인 탓에 “표적 감사”라고 반...
한나라당은 6일 최근 당 소속 정희수 의원의 동생이 5·31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100여명을 면접 조사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들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연희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당 소속인 서울 마포구...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튀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맹형규 전 의원은 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6달 이내에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평준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주민투...
도시별 총량제·안전기준 강화 검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협의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관심의 초점은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얼마나 까다로워질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를 포함해 서울 강남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효과적...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뒤늦게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이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얽매여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김무성 의원이 24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향해 “계보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쐈다. 김 의원은 이날 와 통화에서 “박 대표는 계보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이 시장 쪽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보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
![[현장에서] ‘썩은 풀뿌리’ 반성은 못할망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213/03029240_20060213.JPG "[현장에서] ‘썩은 풀뿌리’ 반성은 못할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