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 수사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현직 검사와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인권위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감찰부(부장 김태현)에서 불법 감금 및 가혹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7일 전국 5개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73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143명(20%)이 수감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했으며 이 가운데는 포옹이나 키스(1명), 신체적 접촉(13명), 치근덕거림(4명) 등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
삼성과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는 16일 정치·경제·교육·복지 등 14개 분야별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사업을 위해 지원 협약을 맺었다. 희망제작소는 “내년 5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시리즈 형식의 연구보고서를 출판할 계획”이라며 “시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아온 한센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과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이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 92명은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부가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각계인사 419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논갈이 투쟁’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영황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구속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