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천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2만5천명으로 59.5%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는 11만1천명이었고, 3~4...
민주당의 개혁성과 야당성 강화를 외치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연대’(가칭·준비위원 이목희, 최규성, 문병호 등)가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전·현직 의원들의 참가 문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10일로 예정됐던 발기인대회를 30일로 늦췄다. 오는 25일 ‘진보개혁세력이 나아갈 길’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거쳐 발기인...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세 감면 예상액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신당이 10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득세 감면 때 연봉 3735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연봉 1억2624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과 전남·북,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1천억원 안팎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 심상정)이 8일 발표한 ‘정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연간 8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과 전남·북,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1천억원 안팎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공동대표 노회찬·심상정)이 8일 발표한 ‘정...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3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로 가결됐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회법상 처리 시한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형오 국회의장...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당 내 ‘개혁파’가 총선 이후 침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과 세 결집에 나섰다. 이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노 세력도 최근 대규모 연찬회를 여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들은 개혁진영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경쟁구도에 들어선 ...
■ 소수의석 돌파구 점검 서울 워크숍 ■ 민주노동당은 28일 최고위원과 의원단, 16개 시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하반기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당 조직 체계의 안정과 당원의 참여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