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0년 넘게 방치해온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유... 2021-12-30 17:02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 2021-12-29 13:26
1970∼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 2021-12-28 14:40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1-12-28 04:59
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변호사인 동생을 ‘직무대행자’ 명단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 2021-12-22 18:26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피시(P... 2021-12-22 16: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 2021-12-17 21:15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2021-12-17 17:39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2021-12-17 15:38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쪽이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 2021-12-16 11:34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소송에서 기존 정답을 취소... 2021-12-15 14:1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의 1... 2021-12-14 17:42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 2021-12-14 13:11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제... 2021-12-12 16:53
상대방 동의 없이 수십여개의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는 기업 회장의 30대 아들 권아무개씨가 구속됐다.... 2021-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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