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2021-11-08 13:37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며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 2021-11-05 11:52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3일 다시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마지막 증인신문이... 2021-11-03 15:42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를 ... 2021-11-02 17:46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 2021-11-01 10:28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 서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해당 기... 2021-10-31 14:24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21-10-28 14:43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최종... 2021-10-28 14:38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 2021-10-28 10:26
“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유족입니다. 이 사건 범인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 2021-10-26 16:25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 2021-10-26 11:57
지난해 4·15 총선을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21-10-22 11:34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 2021-10-19 14:09
17살 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34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의심하며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 2021-10-17 12:55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 2021-10-15 0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