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2-01-19 15:56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방역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기본... 2022-01-18 19:08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17일 대자동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2022-01-17 16:52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전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부 공무원 ㄱ씨가 징계에 불복해 행... 2022-01-16 08:59
법원이 서울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12~18살에... 2022-01-14 16:09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등을 증... 2022-01-14 13:26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발목을 잡는다’며 비판을 쏟아내던 재계와 보수언론이 대형 인명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화정아... 2022-01-14 04:59
미성년자였던 웹툰 작가의 작품에 위법하게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창업자 한희성씨... 2022-01-11 16:35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 2022-01-10 16:43
법원이 쌍용자동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10일 허가했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쌍용... 2022-01-10 16:1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10일부터 본격... 2022-01-09 15:44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을 본 수험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2-01-02 07:5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밖 도로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비 노동자의 근로 계약을 합당한 이유없이 갱신하지 ... 2022-01-01 07:59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머니투데이에 과태료를 내라고 정식 결정했다. ... 2021-12-31 17:56
공사현장에서 업무 내용을 두고 공사팀장과 다툰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 2021-12-30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