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선임된 법무부 비검찰 간부들이 대거 사퇴하는 배경에 검찰 간부의 별도 보고 요구와 간섭... 2022-08-29 15:48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책임’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안미영 특별검사... 2022-08-28 15:39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우회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 2022-08-28 14:52
공휴일인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끼고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위를 두고 공무원 출장 규정에 어긋난다... 2022-08-26 05: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 2022-08-24 16:44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22억여원을 신고했... 2022-08-24 15:00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오게 된다. 법... 2022-08-24 14:39
5월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장관은 석달여 동안 대통령에서 일선 검사로 이어지는 ... 2022-08-23 18:05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법무부의 이중잣대가 입길에 오른다.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 2022-08-23 15:21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2022-08-22 16:2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에게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2022-08-22 11:52
법관이 내린 판결은 그가 어떤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미국 ... 2022-08-22 05:00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두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새롭게 ... 2022-08-19 15:56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북송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2022-08-19 14:49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 2022-08-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