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 2022-07-12 12:00
성공회대는 제9대 총장으로 김경문(54) 타임교육씨앤피(C&P) 전무가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는 이달 5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무를 새 총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 2022-07-12 11:26
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 2022-07-11 16:16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2022-07-11 14:13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약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2-07-10 09:00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지 꼬박 두 달 만의 일이다. 빠르면 이달 ... 2022-07-07 15:05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은 2019년 취임 뒤 윤석열 당시... 2022-07-06 10:17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돼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2-07-06 06: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출범 뒤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공수처의 미미... 2022-07-05 14:01
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 2022-07-05 12:00
경유자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2022-07-05 06:00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을 기존 보직보다 낮은 직급으로 인사 발령하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녀... 2022-07-04 14:29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인사가 마무리돼 ‘한동훈-이원석’을 정점으로 하는 윤석열 검찰 체제가 ... 2022-07-04 11:0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자존심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30일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재판에 ... 2022-06-30 17:15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62)씨에 대한 ‘50억원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 2022-06-30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