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검찰은 제주 4·3사건 직권... 2022-08-10 14:49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한 체육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처분... 2022-08-10 06:00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한 뒤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3개월 뒤 ... 2022-08-09 12:00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 2022-08-08 20:09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철저한 수... 2022-08-08 18:28
현직 검사 20여명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 기록을 넘길... 2022-08-08 13:47
처음 보는 사업가로부터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거취 문제를 재판관 ... 2022-08-07 17:33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 2022-08-07 09:00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국 곳곳의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 2022-07-20 18:30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를 주거지와 먼 근무지로 전보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 2022-07-20 17:42
범죄 행위를 위해 함께 모은 돈을 한 명이 빼돌려도 횡령죄 성립은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 2022-07-20 06:00
만취해 경찰관과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무부 직원(5급 이상)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8일... 2022-07-19 20:33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서... 2022-07-19 20:05
신혼부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 2022-07-19 15:49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무부가 한 부장이 제출... 2022-07-19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