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간부 인사가 먼저 날... 2022-06-19 17:30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통증을 반가워해라’고 말하는 등 적절한 치료 행위를 말려 결국 숨지게 한 판... 2022-06-17 06:00
문재인 정부 때 나온 ‘12·16 부동산대책’의 고가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둘러싼 위헌 논쟁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 2022-06-16 16:50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아무개(49)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022-06-16 11:46
엘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지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술 자료를 건... 2022-06-16 10:59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장 대법관 ... 2022-06-14 18:09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권을 갖게 된 법무부는 현직 검사... 2022-06-14 11: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 2022-06-13 16:00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추미애 법무부’를 승소로 이끈 변호사를 해임하는 과정에 법무부의 거듭된 무리수가... 2022-06-13 15:56
방송에 출연해 ‘스캘핑’을 한 증권전문가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캘핑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주식을 사... 2022-06-12 09:00
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방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022-06-10 13:53
원청업체 교육을 받고 돌아오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06-10 06:00
검찰이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 2022-06-09 20:08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2022-06-09 12:00
술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진행자(비제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합기도 유단자 ㄱ씨가 징역 12년을 ... 2022-06-0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