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했다.검찰 특수활동비 ... 2022-07-19 12:17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을 갑질죄·중간착취죄·부당노동행위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땅땅.18일 오전 서울 서... 2022-07-18 16:45
검찰이 ‘검찰총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총장 업무 전반을 ... 2022-07-18 16:37
자기 관할에 있던 항만업체 회사에 아들을 취업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두술(6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 2022-07-18 06:00
‘고발사주 의혹’ 및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주 무대로 지목됐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수사 인... 2022-07-17 15:19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 될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 2022-07-14 18: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의 ‘추천-검증’ 역할을 한 장관이 모... 2022-07-14 16:52
성폭력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잇따라 성폭행·살인 등 범죄 행각을 벌였던 ‘중곡동 살인사건’에 대해 재범을 막... 2022-07-14 15:06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 2022-07-14 11:43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친형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 2022-07-14 11:10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강기정 광주시장(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 2022-07-14 10:37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차기 대법관 선출 과정에... 2022-07-13 16: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넘겼... 2022-07-13 14:24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2-07-13 06:00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국민의힘이 국... 2022-07-12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