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 2022-06-01 09:00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로 이관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지만, 권한 몰아주기 논... 2022-05-31 15:12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서울피엠시(PMC·옛 종로학원)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 ㄱ씨가 낸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에서... 2022-05-31 14:18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다시 따져보게 된다. 헌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ㄱ씨가 사형제를 ... 2022-05-30 19:36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대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 2022-05-30 19:05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 한동훈 ... 2022-05-30 14:10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 2022-05-30 12:00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 2022-05-29 09:00
2022년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의 대법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날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 2022-05-27 15:29
전광준 | 법조팀 기자들이대는 게 일상인 기자에게도 절대 하기 싫은 취재가 있다. 바로 빈소 취재다. 무엇보다 이물감을 극... 2022-05-26 18:40
예비군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가족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이 헌법에 위... 2022-05-26 16:34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엄하게 처벌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같은 ... 2022-05-26 16:27
단지 업무를 거부하는 ‘단순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놓은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 2022-05-26 15:51
성매매 알선과 국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군... 2022-05-26 10:46
일정 나이를 넘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등 합리적 보상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 2022-05-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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