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권익위... 2022-02-08 14:59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노동자에게 적용... 2022-02-08 12:34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항의방문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검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 2022-02-07 11:39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스스로가 사건을 인지해 직... 2022-02-07 11:02
고름이 생겨 폐기 대상인 돼지고기 56톤을 유통해 1억원 넘게 번 육가공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2022-02-06 08:59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성매매 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해외 도피 중 ... 2022-02-04 11:37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 2022-02-03 19:51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아온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2-02-03 17:56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광고비 지원 의혹 재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 진... 2022-02-03 16:06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노사무로부터 법률 상담 등을 받곤 한다. 특히 고용... 2022-02-02 16:34
‘연락하거나 접근해도 된다’는 피해자 승낙이 있더라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2-01-28 05:59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성공단 ... 2022-01-27 15:0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8월... 2022-01-27 10:27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한 가... 2022-01-26 12:27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살까지가 아니라, 만 65살까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2-01-26 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