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2021-12-16 13:32
최대 6000억원대에 달하는 추가임금 지급을 두고 9년 가까이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들 손을... 2021-12-16 12:37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이 오는 16일 대법원... 2021-12-15 04:59
농심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홈플러스에 과징금 220억원 가량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 2021-12-14 11:59
20대 대통령선거를 86일 앞두고 대검찰청이 13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 ... 2021-12-13 17:08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 2021-12-12 08:59
지난해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년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비상근무에 ... 2021-12-10 14:27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에 걸쳐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 2021-12-10 10:44
새벽기도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10년 동안 꾸... 2021-12-10 05:59
재판 방청객의 팔짱끼기나 다리꼬기, 모자 착용 등을 제지하는 법원의 시대착오적 권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 2021-12-09 15:09
동네 이장을 살해한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6... 2021-12-09 11:59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 2021-12-08 21:15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 2021-12-08 18: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 2021-12-08 16:01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축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공소장에 형량이 더 무거운 ... 2021-12-08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