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수사지원 추진단(추진단)을 꾸... 2022-01-18 12:16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군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 2022-01-18 11:59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 2022-01-17 19:41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 방침은 공수처법 ... 2022-01-17 18:19
국정교과서 수록 작품이라도 저자 동의 없이 문제집에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2-01-17 05: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민 기대 속에 첫발을 뗐지만... 2022-01-17 04:59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 2022-01-16 08:59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항의 방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 2022-01-13 13:41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시간 강사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ㄱ씨가 징역 5년4개월형을 확정받았다. ... 2022-01-13 1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광범위하게 통신자료(가입자 정보)를 조... 2022-01-13 04:59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검찰이 경찰 등과 합... 2022-01-12 11:3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연인 관계인 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옆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또 다른 ... 2022-01-12 05: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 2022-01-11 15:51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오는 3월 대선 전까지 수사가 ... 2022-01-10 16:49
2020년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 2022-01-10 05:59
![[뉴스AS] ‘통신자료 조회’ 논란, 20년째 이어지는 까닭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113/53_16420276360809_20220112504043.jpg "[뉴스AS] ‘통신자료 조회’ 논란, 20년째 이어지는 까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