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첫 판... 2021-12-30 05:59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2021-12-29 14:49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최소 78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불법 정치 사찰’을... 2021-12-29 11:51
‘슬롯머신’ 방식의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 피시(PC) 등에 깔고 지폐투입기를 설치해 유료 게임으로 운영하면 게임산업법... 2021-12-28 12:00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 2021-12-27 11:59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 2021-12-24 17:25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 및 복권되면서 31일 0시부터 자... 2021-12-24 14:34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 2021-12-24 11:05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부친 소유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 2021-12-23 17:26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 2021-12-23 15:26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면 조부모가 어... 2021-12-23 15:06
강력범죄 및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사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인 검사 25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됐다.대검찰청은 17일 열린... 2021-12-22 11:19
부모가 없는 집에 미성년 자녀의 승낙만으로 집을 드나든 이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 20일 나온... 2021-12-21 15:29
부모가 없는 집에 미성년 자녀의 승낙으로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2021-12-20 10:17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아무개(51)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 2021-12-19 08:59
![[뉴스AS] 몇살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야 주거침입 아닐까요?](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1221/53_16400685476026_20211221502370.jpg "[뉴스AS] 몇살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야 주거침입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