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정무위는 24일 다시 소위...
박근혜 정부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데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제적 ‘반북 캠페인’ 천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이번 살인 사건은 용납할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홍 지사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