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가 8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지난해에 견줘 14.2% 늘어난 8조90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9%)은 물론 복지부문(12.8%), 통일·외교(11.4%) 등 다른 부문 증가율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의 축소·폐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재정경제부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일정 기준에 맞는 우량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출해줄 경우에는 금액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저축은...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4일 일본 재무성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다니가키 사타카즈 일본 재무상이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및 양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하루 전인 3일에는 일본의 주요 직·간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연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 경제의 감당능력과 국민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답...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재정 비중은 30년 뒤인 2035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 재정 소요 전망을 추계해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복지 재정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서 2035년에는 15.5%로 높...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고용창출 역량이 떨어진데다 정부의 정책도 한계가 있는 탓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 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강연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은 도를 넘어섰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지만 정보통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3일 내놓은 ‘연구개발의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