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뼛조각 등 현안을 풀기 위해 오는 16일께 척 램버트 부차관보를 포함한 협상단을 우리나라에 보낼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1일 “램버트 부차관보가 16~17일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김포·파주·송파·양주·검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을 지금보다 20~3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 비율...
미국계 신용평가사인 에스앤피(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대로 유지한 반면,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제이시아르(JCR)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지난달 북한 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에서 일단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은 셈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계획을 세운 지 석달 만에 예산을 10% 이상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도 안되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 관련 재정 분석...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조와 약속한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회사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위험요소 공시제도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도박장이 2.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방·커피숍 등 다과점은 12% 감소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박장 운영업은 1186개로 전년(500개)보다 137.2%나 늘어났다. 또 사행성 도박과 관련돼 있는 ...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들어서는 새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양값을 낮추기로 했다. 또 최근 다시 급증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
재정경제부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재산 조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법률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고의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
태풍이나 적조 등 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이 2008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산물 양식 재해 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해 빈발로 양식 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구 지원비는...
정부는 ‘민생경제’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뾰족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현재 검토하는 경기 대책은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건설 투자 확대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은 최근 몇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봤지만, 약효가 별로 없었다. 공공건설 투자도 건설 현장에서 과거보다 노동력을 ...
![[부동산대책 금리인상 논란] “올리자” - “안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108/03696714_20061108.JPG "[부동산대책 금리인상 논란] “올리자” - “안된다”")
